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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직업윤리와 책임
모듈 1 / 1 · 13

관세사의 의무와 윤리

성실·공정 의무

관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.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되, 부정한 통관·탈세에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.

비밀유지 의무

관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위탁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. 이는 관세사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징계·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명의대여 금지

관세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관세사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(명의대여 금지). 위반은 등록취소 등 중징계 사유입니다.

✏️ 이해도 점검 퀴즈

1. 관세사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?
2. 직무상 알게 된 위탁자의 비밀에 대한 관세사의 의무는?